개요
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싸고 2010년경의 창업 경력과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. 주요 의혹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 참여 및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내용임. 공식 자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함.
1. 핵심 팩트 요약
- 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(2010)
– 이준석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SW 마에스트로 1기에 유일한 졸업생으로 선발됨.
– 일부에서 ‘자격 미달 특혜’ 의혹을 제기했으나, 본인은 지원 자격 문의 후 응시했으며 당시 선발위원장도 자격에 문제없었다고 확인함.
– 선발위원장 해명 보기 - 클라세스튜디오 창업 (2011)
– 이준석은 예비기술창업자 지원 사업을 통해 약 7,000만원을 받고 창업함.
– 교육용 소프트웨어, 문제은행, 여론조사 앱 등을 기획했으나 실적은 미비함.
– 회사 웹사이트는 한때 폐쇄되었고, 연락처도 장기간 정지된 상태였음.
2. 허위사실 유포 내용 및 이준석의 대응 내용
제기된 의혹 또는 주장 | 이준석 측 입장 및 해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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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W 마에스트로 특혜 선발 “자격 미달인데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” |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 후 정식 지원. 선발위원장도 산업기능요원은 ‘현업 종사자 아님’으로 해석했다는 입장을 밝힘. 경찰 수사에서도 법적 문제 없음 결론 |
정부 창업지원금 부정 수령 “실체 없는 회사로 국비 7천만 원 수령” | 회사 설립 후 실제 앱 및 웹서비스 운영 시도 있었으며, 다만 수익 모델 미확립 및 서비스 종료는 초기 스타트업의 한계였다는 설명. 국고 유용 없음 입장 |
클라세스튜디오 유령회사 논란 “홈페이지 폐쇄, 연락 두절 등 실체 없음” | 홈페이지는 트래픽 폭주 및 관리 부실로 중단됨. 대표 전화는 정치 진입 이후 악성 전화 차단을 위해 해지한 것이라는 해명 |
3. 참고사항 및 결론
- SW 마에스트로 참여는 자격 논란이 있었으나, 당사자 해명과 운영 기관 설명이 일치하며, 수사 결과도 문제 없음.
- 클라세스튜디오 창업은 실적이 저조했던 건 사실이나, 예비 창업자로서 정부 지원을 받았고 최소한의 서비스 운영이 있었던 점이 확인됨.
- 결론적으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정치적 공격 성격이 강하며, 법적 문제가 드러난 바는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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