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준석 ‘허위 창업 및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’ 허위 루머 정리



개요

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싸고 2010년경의 창업 경력과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. 주요 의혹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 참여 및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내용임. 공식 자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함.


1. 핵심 팩트 요약

  • 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(2010)
    – 이준석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SW 마에스트로 1기에 유일한 졸업생으로 선발됨.
    – 일부에서 ‘자격 미달 특혜’ 의혹을 제기했으나, 본인은 지원 자격 문의 후 응시했으며 당시 선발위원장도 자격에 문제없었다고 확인함.
    선발위원장 해명 보기
  • 클라세스튜디오 창업 (2011)
    – 이준석은 예비기술창업자 지원 사업을 통해 약 7,000만원을 받고 창업함.
    – 교육용 소프트웨어, 문제은행, 여론조사 앱 등을 기획했으나 실적은 미비함.
    – 회사 웹사이트는 한때 폐쇄되었고, 연락처도 장기간 정지된 상태였음.

2. 허위사실 유포 내용 및 이준석의 대응 내용

제기된 의혹 또는 주장이준석 측 입장 및 해명
SW 마에스트로 특혜 선발
“자격 미달인데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”
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 후 정식 지원.
선발위원장도 산업기능요원은 ‘현업 종사자 아님’으로 해석했다는 입장을 밝힘.
경찰 수사에서도 법적 문제 없음 결론
정부 창업지원금 부정 수령
“실체 없는 회사로 국비 7천만 원 수령”
회사 설립 후 실제 앱 및 웹서비스 운영 시도 있었으며,
다만 수익 모델 미확립 및 서비스 종료는 초기 스타트업의 한계였다는 설명.
국고 유용 없음 입장
클라세스튜디오 유령회사 논란
“홈페이지 폐쇄, 연락 두절 등 실체 없음”
홈페이지는 트래픽 폭주 및 관리 부실로 중단됨.
대표 전화는 정치 진입 이후 악성 전화 차단을 위해 해지한 것이라는 해명

3. 참고사항 및 결론

  • SW 마에스트로 참여는 자격 논란이 있었으나, 당사자 해명과 운영 기관 설명이 일치하며, 수사 결과도 문제 없음.
  • 클라세스튜디오 창업은 실적이 저조했던 건 사실이나, 예비 창업자로서 정부 지원을 받았고 최소한의 서비스 운영이 있었던 점이 확인됨.
  • 결론적으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정치적 공격 성격이 강하며, 법적 문제가 드러난 바는 없음.

코멘트

답글 남기기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필드는 *로 표시됩니다